결론부터 짚습니다. 해외(특히 미국) 원료 조달 경로가 정책적으로 좁아지는 구간에서는 국내 폐배터리 발생량 기반의 재활용 내재화(전처리·습식제련 설비 자체 확충)가 유리하고, 국내 폐배터리 발생량이 설비 가동률을 뒷받침할 만큼 충분하지 않은 구간에서는 비-미국 조달선 다변화가 유리합니다. 미국 상무부는 국방생산법 권한을 활용해 배터리 리사이클링 핵심 원료인 블랙매스와 스크랩 텅스텐을 미국 내 구매자에게 우선 판매하도록 요구하는 규칙을 2026년 8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당국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블랙매스는 리튬과 코발트, 니켈을 함유한 폐배터리 파쇄 원료로 배터리 재활용 분야의 핵심 물질입니다. 같은 시기 미국 세관국경보호국은 수입업자 정보 검증 절차도 강화해, 수입업자와 통관 대리인은 2026년 9월 18일까지 세관 신고 서식(Form 5106) 정보를 최신화해야 하며 기한 내 등록하지 않으면 통관 지연이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사용 후 배터리와 제조 공정 잔재물에서 발생하는 블랙매스의 재활용 기준 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유리한 자리 — 국내 재활용 내재화
현재 조건: 미국이 블랙매스·스크랩 텅스텐의 국내 우선판매를 의무화하면서, 미국을 경유하거나 미국向으로 흐르던 블랙매스 조달 경로가 사전승인 없이는 사실상 막힙니다.
적용 후 변화: 국내에서 발생하는 폐배터리·블랙매스 물량을 국내 습식제련(전처리) 설비로 흡수하면 미국발 수출통제 리스크와 무관하게 원료 조달을 확보할 수 있고, 정부의 블랙매스 재활용기준 개선(코발트 등 유가물 반영 확대)과 맞물려 정책 지원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연결 논리: 원료 조달 리스크를 해소하는 동시에 정책 지원까지 겹치는 구간이므로, 지금이 국내 습식제련 설비 투자의 적기라는 판단이 성립합니다.
불리한 자리 — 조달선 다변화
현재 조건: 국내 폐배터리 발생량은 전기차 보급 시차상 아직 대량 스크랩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만큼 충분하지 않습니다. 습식제련 설비의 CAPEX 회수는 안정적인 스크랩 물량 확보를 전제로 합니다.
적용 후 변화: 설비만 선제적으로 확충하고 원료 물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가동률 저하로 오히려 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유럽·동남아 등 비-미국 조달선을 다변화하면 미국의 수출통제 영향권 밖에서 단기적으로 물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연결 논리: 국내 발생량이 뒷받침되기 전까지는 설비 내재화보다 조달선 다변화가 리스크가 낮은 선택입니다.
비교표
| 항목 | 국내 재활용 내재화 | 조달선 다변화 |
|---|---|---|
| 원료 조달 안정성 | 미국 정책 변화 영향 없음 | 비-미국 경로 의존, 물량 변동성 존재 |
| 초기 CAPEX | 높음(습식제련 설비 신설) | 낮음(기존 조달 채널 확장) |
| 정책 리스크 | 국내 재활용기준 개선과 정합적 | 제3국 규제 변화에 노출 |
| 가동률 전제조건 | 국내 스크랩 발생량 확보 필요 | 해당 없음(외부 조달) |
표에서 보듯 내재화는 정책 정합성 면에서 유리하지만 원료 물량이라는 선결 조건이 있고, 다변화는 즉시 실행 가능하지만 제3국 규제 변화라는 별도 리스크를 안습니다.
경계 조건 — 유리함이 뒤집히는 지점
미국의 이번 조치는 사전 승인을 받으면 예외를 인정하는 구조여서, 실제 수출통제 강도는 승인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제가 완화되거나 예외 승인이 폭넓게 이뤄지면 국내 내재화의 상대적 유리함은 약해집니다. 또한 국내 폐배터리 발생량 증가 속도가 예상보다 느리면, 습식제련 설비의 가동률 확보가 어려워져 CAPEX 회수기간이 길어집니다. 최종 선택 기준은 “국내 폐배터리 발생량 증가 속도가 설비 CAPEX 회수기간보다 빠른가”이며, 이 조건이 성립할 때만 즉시 내재화가 유리합니다.
참고자료: 글로벌이코노믹, “미국은 원자재 블랙홀로 변했다… K-배터리 공급망 ‘비상등’”(2026-08-23, 법률회사 폴리라드너 2026-08-20 보고서 인용) / 헬로티, “기후부, 폐배터리 블랙매스 재활용 기준 개선…코발트도 유가물 반영” / US12,500,282, Method and system for extracting black mass from spent lithium ion batteries